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/20대 대선 공약 (문단 편집) === 교육·입시·청년 정책 === * '''공정한 양성평등''' * [[여성가족부]] 폐지[* 2022년 1월 6일, 이준석 당대표와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 선언을 한 하루 뒤인 1월 7일 페이스북에 "여성가족부 폐지" 라는 문구를 올렸다. 이 문구가 올라오자 몇 시간만에 약 1000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.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워낙 청년층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된 뜨거운 감자였던지라 국민의힘 내홍과 본인의 여러 과실로 떠나버린 청년층의 지지도를 다시 사로잡기 위해 내건 공약으로 보고 있다. [[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]] 문서 참고. 그리고 이 공약은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한 동안 못 이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누르고 반등에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다. 아니 어쩌면 윤석열이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한 공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. ] * 소외된 싱글파파 같은 남성 약자도 [[싱글맘]]과 함께 지원 *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* '''공정한 법 집행''' *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해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* 성폭력·유괴·살인 등 특정 사범의 누범에 따른 전자감독장치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 검토 * 성범죄 처벌 강화, [[성폭력 무고죄]] 처벌 강화 * 전자감독 대상자 체포에 특화한 추적 전담반과 특별 체포조 운영 * 일반 [[무고죄]]의 양형기준 상한 향상 추진 * 강력범죄[* 살인·강도·강간 등] 무고의 경우 선고형 하한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조정 * [[촉법소년]]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* '''공정한 입시와 취업''' *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하여 사교육 의존도 하향[*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 한다는 것은 수시의 학종,논술,지역균형등을 없애고 정시확대를 하여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입시를 치루는건데 정시확대 공약을 폐기하여 매우 강한 비판과 논란이 되고있다. 또 사교육 의존도는 각종 자소서첨삭,면접학원,내신대비 학원,각종 컨설팅등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반해 정시는 인터넷 인강 패스 1개만 결제하면 1년 내내 들을 수 있고 독학으로 개념,기출,EBS 등 적은 비용으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시확대를 하지 않으면 사교육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.] *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도입 * 비리 확인시 대학 정원 축소 및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강도 높은 조치 * [[정시]] 확대[* 2023년 9월 기준으로 아직도 정시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인 [[이주호]]는 오히려 정시 폐지론자라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] *대입제도의 투명성·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를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최소화[*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수시폐지 혹은 축소하여 각종 면접,컨설팅,자소서등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수시전형을 약화시키고 대입제도의 투명성·공정성·부모 찬스 차단이 가능하며 인강프리패스만 끊어도 고득점이 가능한 [[정시]] 확대를 한다는 말인데 대통령 후보시절에 정시확대 공약을 선언해놓고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.] * '''공정한 출발선''' * 과다채무자 자녀 기준 설정해 학비·교육·연수기회 등이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개선 *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* 연대보증 금지제도를 강화해 과다채무자 자녀에게 학비 지원과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* 취약 청년층에게 청년도약 보장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[*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저소득 취약청년에게 월 50만원의 '청년도약보장금'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고, 소득이 있는 청년(18~34세)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'청년도약계좌' 지원 등도 마련한다.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(5년 연장 가능) 기간 중 납입액의 15~25%, 연간 250만원 한도의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. 또 저소득·임시고용 청년에게는 생애 1회, 3년간 고정급(월 30만원)에 기여비례(본인 납입액의 35%)를 더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